1920년대 일제의 문화 통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배경
- 3.1 운동 이후 조선의 거족적 저항과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여 일제는 무단 통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.
-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문화 통치를 내세우며 조선인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한다고 선언합니다.
2. 주요 정책 및 그 실체
- 문관 총독 임명 가능: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.
- 헌병 경찰 제도 폐지: 일반 경찰로 전환되었지만, 경찰관서, 경찰관 수, 예산은 3.1 운동 이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
-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의 자유 부분적 허용: 엄격한 검열과 탄압이 지속되었습니다.
- 교육 기회 확대: 초등 교육과 기술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었고, 민족 동화 교육을 강화했습니다.
- 지방 자치제 도입: 의결 권한이 없는 단순한 자문 기구였으며, 구성원 대부분은 일본인이나 친일 인사였습니다.
3. 일제의 의도
- 가혹한 식민 통치를 숨기고 친일 세력을 육성하여 민족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.
-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를 부여하여 일제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항일 운동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가했습니다.
4. 결과
- 민족주의 세력 내에서 참정권 획득을 위한 자치 운동(자치론)이 부상했습니다.
-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.
- 문화 통치는 민족 분열 정책이었고, 민족 운동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.